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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어음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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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어음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맥
1
겨레
1
민주
1
리안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8년
2003년
3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6214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51(1)민,298;공2003.7.1.(181),1446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2002년
4. 대법원 2002. 6. 25. 선고 2002다13720 판결
  [어음금등][공2002.8.15.(160),1760]
   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 어음법

2001년
5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1다6718 판결
  [어음금][공2001.6.15.(132),1215]
   어음금
   어음법

1999년
6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3773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9.3.15.(78),466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8년
7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다5757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8.10.1.(67),2392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97년
8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다2505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7.7.15.(38),1976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5년
10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060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8.1.(997),2569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1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다41812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7.15(996),2378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2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다4065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6.15.(994),2082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4년
13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5492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4.4.1.(965),1012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2년
14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2831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2.5.1.(919),128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1년
15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1다8975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9(3)민,235;공1991.9.15.(904),2225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6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카795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1.6.15,(898),145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89년
1988년
1986년
1984년
20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3다카1585 판결
  [약정금][집32(3)민,34;공1984.7.15.(732),1117]
   약정금
   어음법

1979년
21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8다247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7(1)민,220;공1979.7.1.(611),11899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78년
22. 대법원 1978. 3. 14. 선고 77다202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6(1)민,186;공1978.5.15.(584) 10730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66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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